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

층간 소음 기준 강화

 

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문제들로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기준치에서 4㏈ 낮춰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이웃 간 분쟁 유도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 개정안

층간소음 기준(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)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.

 

	기존	조정안
주간	43㏈	39㏈
야간	38㏈	34㏈

 

※ 비교 소음

35㏈ : 조용한 공원

40㏈ : 조용한 대화

 

 

개정 배경

20∼60대 국민 100명 대상 조사 결과

• 43㏈ : 대상자 30%가 ‘매우 성가심’ 느낌
• 39㏈ : 대상자 19%가 ‘성가심’ 느낌

 

 

 

층간 소음 기준(형태)

• 직접 충격 소음
  뛰거나 걷는 동작 등 발생 소음
• 공기 전달 소음
  TV, 음향 기기 등 사용 소음

 

• 1분 등가 소음도
  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
• 최고 소음도
  측정시간 동안 가장 높은 소음 값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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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이 정책을 만드는 그분들은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이 정녕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일까요?

구조적인 결함으로 또는 어설픈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아파트가 더 문제일까요?

왜 언제나 본질이 아닌 눈앞의 결과를 치우기에 급급한 정책들만 볼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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